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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등록일
  2006-07-13
조회수
1107
내 용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29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외국인 구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와 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통합되고,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의 취소사유(영 제13조제2항 신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처리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양질의 외국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영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사유 및 발급요건을 삭제하고,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 연장사유 및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조업단축 등을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 연장사유로 하고, 일정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을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으로 함.

(3)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하여 외국인 구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공급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정비(영 제31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신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사업 등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및 상담 등 사후관리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 비영리법인들이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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