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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등록일
  2006-07-13
조회수
1090
내 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29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와 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통합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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