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25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법 제8조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재발급사유발생일부터”를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 제10조제1호”를 “영 제13조의3제1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 단서중 “영 제23조제6호”를 “영 제2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조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1-⑤소재지	□□□-□□□		1-⑥ 연락처	전 화
					휴대폰번호
					FAX
					E-mail
	1-⑦업종			1-⑧총사업장 수
	1-⑨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고용허가신청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 화
					휴대폰번호
					FAX
					E-mail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2-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2-⑪가입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신청내용	⑫인력부족직종 (모집직종)			⑬부족인원 (모집인원)		명
	⑭직무내용
	⑮내국인구인신청일
	⑯고용허가서 발급요건충족여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일)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구인사항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국 적		1) 2)
	학 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 공				2)
	연 령	만 ~ 세	근무예정지
	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무관□		2. ( ) 상□ 중□ 하□ 무관□
	기타(경력등)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자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근로조건	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일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일 및 휴게시간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월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제공여부 (실비용지급 포함)	□ 기숙사 제공 (관리비 등 비용부담 : □근로자, □사업주 ) □실비용 지급 시 : 원		□ 식사제공 (□조식, □중식 □석식) □실비용 지급 시 : 원			□미제공	기 타
	기 타
신청사유		□ 내국인 미채용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미체결 □ 분실 □ 기타
상 담 사 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유  의  사  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의 사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사업장이 한개인 경우에는 2-①～2-⑪, ⑫～만 기재합니다.

☞ 가사사용인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란에서 2-②～2-⑪만을 기재하되, 2-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⑦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기재합니다.(1-⑦도 동일합니다)

⑫～⑯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직종명, 모집인원을 기재합니다.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학력, 전공, 자격면허를 기재하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모집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나이와 최대 나이를 만 나이로 기재합니다.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별 언어능력을 기재합니다.

～예정된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발급번호		사진 3.5×4.5㎝ 반명함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허가신청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전 화
	휴대폰 번호			E-Mail
	업 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내용	성 명	(영문)		성 별		생년월일			국 적
				남 ․ 여
	신분증번호			여권번호
	국내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 . . ∼ . . . ※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임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기타)				휴 일
		기본급 (시간, 일, 주)급 : ( )원
		※ 수습기간 : ( 개월), 수습기간중 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월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장

인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단, 입국일부터 3년 이내 체류자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상해보험과 80일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효력발생일

▷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 : 입국일,  ▷ 방문동거(F-1)체류자격자 : 체류자격변경허가일

▷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 근로개시일

※ 의무보험 미가입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보험종류	보험가입자	내 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등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상 월통상임금의 8.3% (매월납)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연간 2만원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 ~ 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망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적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재 출금됩니다. (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급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437, 4～6  FAX.3271-9438, 3274-9739)

☞ 가입신청서외 각종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 화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 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Worker	성 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 활용 (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 □ 미활용 ※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임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1month□ 2months□ 3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and remains valid for one year
2. 취업의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 내용	- 업 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3. Contents of duties	- Industry : - Business : - Occupation :
4. 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 일평균 시간외근로시간 :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 hours(depending on an individual company) -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5 휴게시간	1일 분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
7. 임 금	1)월통상임금 ( )원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 수당 : 원), ( 수당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 won - Fixed Allowances : ( )allowances :( )won(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 won 2)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기 타	1) 기숙사 제공여부 : □ 제공(□실비제공: 원) □ 미제공 - 기숙사 관리비 등 비용 :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2) 식사 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실비제공: 원) □미제공 3) 기타사항 :
10. Other	1) Room : Paid by □Employer(□ in cash : won), □Worker, - Monthly Maintenance and utilities Bill paid by : □Worker, □Employer 2) Board : Paid by □Employer, □Worker - □ Breakfast □ Lunch □ Dinner (□ in cash : won) 3) Others:
1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기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이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갑)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Employer : (signature)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Worker : (signature)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고용허가 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⑨소재지	□□□-□□□		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⑪업종			⑫사업내용
	⑬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명)
	⑭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⑮가입보험	고용□ 산재□ 건강□ 출국만기□ 보증□
외국인근로자인적사항	⑯성 명	(영어)		⑰성 별			남 ⋅ 여
	국 적			생년월일
	국내주소			국내전화번호
	입국일자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E-Mail
	가입보험	상해 □ 귀국비용 □
근로조건	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연장 근로계약기간
	휴일 및 휴게시간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월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제공여부 (실비용지급 포함)	□ 기숙사 제공 (관리비 등 비용부담 : □근로자, □사업주 ) ※ 실비용 지급 시 : 원		□ 식사제공 (□조식, □중식 □석식) ※ 실비용 지급 시 원				□ 미제공		기 타
	기 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요  령 ▶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 기간란은 외국인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바랍니다.

☞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사업장명 대신 고용주(세대주) 성명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⑮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의무를 면제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확정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재출금됩니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확 인․검 토
					(고용지원센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구직등록․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

구직등록번호		상 담 자			사 진 (3.5cm×4.5cm)
①성명(영어)		②성 별
③국 적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⑥입국일자
⑦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체류 만료일
⑩연락처	국내주소	(전화)
휴대폰번호	(E-mail)
희망취업조건	우선순위	⑪희망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1
2
3
⑬희망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무관□
⑭희망임금 또는 보수 형태․금액	□월 급	월 기본급 ( ) 만원이상
□주급□ 일급□시급	□주당 □일당 □시간당 ( ) 원이상
⑮기타 희망사항(근무가능기간 및 시간 등)
이력및경력사항	⑯학력/전공 (본국)		⑰자격면허 (본국등)	1
2
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3. ( )어 상□ 중□ 하□
국내경력	사업체명	직무내용	근무기간	월임금
		개월	원
		개월	원
⑳취업교육 이수 여부 (최초 구직자에 한함)	□ 이 수 (이수 일자 : . . .) □ 미 이 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2.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요  령 ▶

☞ 구직신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하여야 합니다.

⑭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월로 나누어 “만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⑳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을 갖춘 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을,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확 인․검 토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구직등록․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사진 3.5×4.5㎝ 반명함판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 내용
성 명		(영어)	성 별	남 ․ 여
국 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일자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국내주소	(전 화)
	휴대폰전화	(E-mail)
취업 허가 사항	허가업종
	허가기간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1. 본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통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 사업장에서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 본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E-9'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건설업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3. 위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취업허가인정서의 허가기간 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가입시에는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문의 : 고용지원센터(☎ 전국 1588-1919) ※ 보험금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437, 4~6 FAX.3271-9439, 9468) ☞ 가입신청서외 각종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기타(전염병 등)
주 된 사업장 (사업주)	1-①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 사업자등록번호
	1-③ 사업장명					1-④ 대표자
외국인고용사업장	2-①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 사업자등록번호
	2-③ 사업장명					2-④ 대표자
	2-⑤ 소재지	□□□-□□□				2-⑥ 연락처	전 화
							휴대폰번호
							FAX
							E-mail	@
	2-⑦ 업종				2-⑧ 사업내용
	2-⑨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신고대상외국인인적사항및신고사항	연 번	⑴		⑵				⑶
	⑩성명(영어)
	⑪국 적
	⑫생년월일
	⑬여권번호
	⑭외국인등록번호
	⑮체류자격
	⑯입국일자
	⑰체류기간
	⑱사유발생일
	⑲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유  의  사  항 ▶

1.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 사망, 출국(일시출국 제외), 근무처변경(근로계약 해지, 고용허가기간 만료, 부상, 휴□폐업 등)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근무장소가 변경된 때, 전염병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 발생할 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는 직접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작  성  요  령 ▶

☞ 1-①～1-④는 외국인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주된사업장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2-①～2-⑨는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⑩～⑬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⑱신고사유가 발생하거나 안 날짜를 기재합니다.

⑲ 고용변동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의  연명부를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확 인․검 토
						(고용지원센터)
						전 산 입 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사업장변경신청서

구직등록번호		상 담 인			사 진 (3.5cm×4.5cm)
①성명(영어)		②성 별
③국 적		④생년월일
⑤입국일자		⑥외국인등록번호
⑦체류자격		⑧체류자격만료일
⑨연락처	국내주소	(전화)
국내전화번호	(E-mail)
휴대폰번호		⑩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희망취업조건	우선순위	⑪희망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1
2
3
⑬희망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무관□
⑭희망임금 또는 보수 형태․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⑮기타 희망사항(근무가능기간 및 시간 등)
이력및경력사항	⑯학력/전공		⑰자격면허	1
2
⑱언어능력	1.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3.( )어 상□ 중□ 하□
⑲국내경력	사업체명	직무내용	근무기간	월 평균 임금
		~
		~
⑳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임신․상해 □기타(사유 : )
자 기 소 개
업무능력 및 희망업무 및 특기 어학능력 등
기 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요  령 ▶

☞ 사업장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변경 신청 후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바랍니다.

☞ 업종․직종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업장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 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E-9:최초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문의 :고용지원센터(☎ 전국 1588-1919)

※ 보험금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437, 4~6  FAX.3271-9439, 9468)

☞ 가입신청서외 각종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확 인․검 토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구직등록․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쪽)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Registration No.		Counsellor			Photograph (3.5cm×4.5cm)
①Name		②Sex
③Nationality		④Birth Date
⑤Date of Entry		⑥Alien Registration No.
⑦Sojourn Status		⑧Expiration Date of Sojourn Status
⑨Contact	Address in Korea	(Phone)
Phone No. in Korea	(E-mail)
Cell Phone No.		⑩Insurance	□ Accident Insurance □ Return Cost Insurance
Preferred Condition of Employment	Order	⑪Choice of Business Type	⑫Choice of Work Type
1
2
3
⑬Choice of Work Area	1.( )City․Province ( )Gun․Gu (County)	2.( )City․Province ( )Gun․Gu (County)	Regardless□
⑭Preferred Wage or Payment Type & Amount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⑮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Education & Experience	⑯Education/Major		⑰License	1
2
⑱Language Fluency	1. Korean High□ Mid□ Low□	2. English High□ Mid□ Low□	3.( ) High□ Mid□ Low
⑲Experience in Korea	Name of Workplace	Type of Work	Working Period	Average Monthly Wage
		~
		~
⑳Cause of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Pregnancy․Injury □Other (Cause : )
Self- Introduction
Work Competency, Preferred Type of Work, Linguistic Skills, etc.
Other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YY/MM/DD) Applicant (signature)	Fee
None
※ Required documents : Copy of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뒤  쪽)

◀ Guideline ▶

☞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 Please fill out the Type of Business and 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① 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⑨ 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⑩ 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80 days.

※ Questions on taking out insurance : Job Center (☎ 1588-1919)

※ Application of insurance money → HRD Korea  (☎ 02-3271-9437, 4~6  FAX.3271-9439, 9468)

☞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Local Labor Office
	Fill out application form		(Submit)		Receiving of application
					(Job Center)
					Confirmation․Examination
					(Job Center)
			(Recruitment)		Registration․Update on Computer DB
					(Job Center)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등)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서발급신청서에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①사용자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서에 유효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후 3월 이내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외국인구직자의 추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④법 제8조제4항--------------------------------------------.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3조의3제1호------------------------------------------------------------------------------------- <삭 제>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영 제23조제1항제6호----------------------------------------------------------------------.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각 호의 어느 하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연 락 처	(02) 502-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