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0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법무부 공공형사과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과 장 안 태 근 검 사 김 욱 준		팀 장 정 형 우 사 무 관 장 현 석
			T E L : 503-7055 E-MAIL : 700msk83@spo.go.kr FAX : 503-7057		T E L : 503-9719 E-MAIL : dolkingyi@hanmail.net FAX : 503-9765
▶ 2007. 4. 19 배포 ▶ 총 7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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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ꏚ 19일 노동부와 법무부(대검찰청)는 그간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공동 제정, 각급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에 동시 시달하였다.

○ 그간 노동부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98.7월)와 지침('04.7월)을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발행의 파견법상의 주요쟁점해설(‘06.9월)을 참고하여 법적용을 하여 왔으나,

- 노동부와 법무부는 금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의 초동수사에서부터 검찰의 종국처리시까지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한 통일되고 공개된 사건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동 실무T/F를 구성, 집중 논의한 결과,

- 4.18(수) 양 기관이 함께 적용할 지침에 합의하고, 4.19(목) 이를 각급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ꏚ 노동부와 법무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은 앞으로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통의 기준이 될 것이며, 부처간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ꏚ 이번에 마련된 노동부․법무부 공동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앞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한다.

- 이 때, ‘유령회사’와 같이 사업주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사용사업주등)과 해당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노동관계법을 직접 적용하게 된다.

○ 사업주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이 도급 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 관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 이 때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로 파견인지 여부를 결정하되,

- 작업배치․변경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등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혼재근무와 관련하여

- 이번에 양 기관이 지침을 통일하면서, 독립적 판정기준으로 보지는 않되 사용사업주등에 의한 업무 지시․감독권이 행사될 개연성이 높은 정황 징표로 보아,

-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침의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ꏚ 이번 노동부와 법무부(대검찰청)의 파견․도급 판단기준 통일로 우리 사회에 건전한 파견 근로관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붙 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1. 목 적

○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것을 구분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주체

○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라는 삼자관계로 구성이 된다.

【근로자파견의 관계】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고용계약관계

지휘․명령관계

근로자파견계약

3. 판단의 체계

가. 판단 순서

○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한다.

○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등’이라 한다)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나. 판단방법(종합적 판단)

○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 4의 가 및 나의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나의 1), 2), 3)은 근로자파견 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본다.

4. 판단의 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4), 5)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임원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 기획 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2) 업무 지시․감독권

※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의 확인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 서류 등을 확인